미, “모든 WMD 동결”…‘영변 +알파’ 요구하며 국내 비판 잠재우기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하노이 막판 실무협상 상황에서 요구치 높이기
협상 전술 + 미 국내 등 비판 여론 달래기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식당에 들렀다. AP 연합뉴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을 향해 강·온 양면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막판 협상력을 높이면서 국내 비판 여론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각)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사항들을 명확히 밝힌 점이다. 이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을 언급하며 “비건 대표는 비핵화에 대한 공유된 인식 증진,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을 향한 협력을 말했다”고 환기했다.

이런 사안은 비핵화 협상의 핵심 주제이지만, 최근까지 북-미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들이다. 그만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문턱을 높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비핵화의 개념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기 쉽지 않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또한 비핵화-상응조처를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맞출지를 짜는 문제여서 매우 까다롭다.

특히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 주목된다. 이는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대량파괴무기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전반을 일컫는다. 미국은 여기에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언급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미사일까지도 동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핵물질 생산시설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점적으로 강조해왔다. 백악관은 이날도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환기시켰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밝힌 것을 말한다.

그러던 미국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까지 언급한 것은 ‘영변 핵시설 +알파’를 요구한 셈이다.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미사일 동결’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는 일본의 요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의 즉시 폐기나 북한 밖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인 동결을 요구했다. 국내 비판을 의식해 요구 대상은 넓히면서, 실행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취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비건 대표가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카네기국제평화기금과 스탠퍼드대 전문가 그룹의 접근법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들은 비핵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단계적이고 현실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카네기팀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202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봉인(CVC)이라는 중간 단계’를 제안한다. 이 팀의 토비 덜튼 핵정책 공동국장은 <한겨레>에 “지난해 중반 이후 현 정부 관리들에게 시브이시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처럼 문턱을 높이면서 경제 발전이라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언젠가 (비핵화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날 낸 자료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경제적 발전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 아래에서의 튼튼한 경제 발전이 북-미의 밝은 미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비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체제 보장과 경제 부흥을 유인책으로 함께 내세운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엔비시>(NBC)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며 “그 대가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보와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