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에 대북 제재 이행 고삐

폼페이오, 구테흐스 사무총장 만나 북 비핵화 논의
비건 특별대표도 뉴욕에서 제재 완전 이행 논의
국무부, 2018 인권보고서에서 “북, 지독한 인권침해” 표현 삭제
38노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새로운 움직임 없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 제재 이행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며 강경 기조를 내세운 데 이어, 유엔을 통해 강력한 ‘제재 대오 유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며 “두 사람은 여러 사안들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일들, 예멘의 인도적 위기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날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들을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대북 제재들은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의 결의”라며 “미국은 (대북 제재에서) 완전히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창구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4일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을 방문해 안보리 주요국 대표들과 만날 예정이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 압박의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등 자극적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미국이 독자 또는 유엔 차원의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표현을 지난해보다 일부 완화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등 북한 상황을 나열하면서도,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을 뺐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상업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와 엔진시험대에서 8~13일 사이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발사대의 경우 8일과 13일 사진 모두 주변의 이동구조물 위치가 그대로라는 것이다. <38노스>는 앞서 6일 촬영된 사진을 토대로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