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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2 17:01 수정 : 2019.04.02 20:19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일 군 간부 진급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중국 전투기 중간선 침범 이후 양안 간 긴장 고조
대만해협 중간선, 사실상 중국-대만 경계선 구실

“중국 중간선 침범은 전례 깰 수 있음 보여준 것”
올 들어 매달 대만해협 통과, 미국에 보내는 경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일 군 간부 진급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 전투기가 ‘중간선’(해협중선)을 넘으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몰아내라는 명령을 군 당국에 내렸다. 오랜 세월 중국-대만 간 사실상 경계선 구실을 해온 중간선 문제를 두고 양안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차이 총통은 전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군은 2300만 국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지킬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의도적으로 중간선을 넘는 도발이 있으면 물리력을 동원해 몰아내라고 군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이어 “중국의 행태는 대만 해협의 안정적 상황을 바꾸려는 일방적 행동일 뿐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해치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의도적 도발을 중단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대만의 안정적 상황을 파괴하려 들지 말라고 중국 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전투기 2대가 대만 쪽의 경고 통신에도 불구하고 10분가량 대만 상공에 머물다 돌아갔다. 과거에 이 선을 넘어온 중국 전투기들이 경고 통신 직후 중국 영공 쪽으로 기수를 돌린 전례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대만 쪽에선 의도적 침범으로 보고 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3월 미국-대만 상호방위조약 발효 이후, 미군이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만군의 작전 가능 지역을 중간선 동쪽으로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 중국과 대만 모두 이를 일종의 경계선으로 여겨왔으며, 대만 쪽은 중간선을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이 중간선을 침범한 것은 반세기 이상 유지돼온 관례를 깰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풀었다. 하지만 대만이 실제 물리력을 동원하면 양안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돌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해군은 올 들어 1월24일부터 매달 24일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대만해협 통과 ‘시위’를 했다. 대만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는 중국은 대만해협을 자국 영해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중간선 침범도 대만이 아닌 미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환구시보>는 2일 사설에서 “이른바 중간선은 대만 정치권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허구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향후 미국과 대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양안 관계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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