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곡물 관세’ WTO 분쟁에서 중국에 1심 승소

미국이 중국의 곡물 관세할당제(TQRs)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2011년 WTO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조건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패널은 곡물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토대에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의무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쿼터 내 물량과 추가 물량에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통상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미국은 최근 밀과 쌀 재배 농가에 중국이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제소했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