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 미사일로 대화판 깨지진 않을 것”

미 정부, ‘단거리 발사체’로 초기평가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 “북 행동 예견된 것…실질 영향 없을 것”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북-미대화, 궤도 벗어나진 않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진행된 화력 타격훈련에서 단거리 발사체가 발사되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티브이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5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쏜 발사체를 ‘단거리 발사체’로 규정하고, 이 사안이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모습이다.

미 <시엔엔>(CNN)은 이날 “미 국방 당국자의 초기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한 발의 단거리 발사체(short range projectile)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매체에 “우리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일단 ‘단거리 발사체’로 초기평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서 양쪽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에 관해서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파장 확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번 발사 배경에는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일로 북-미 대화판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봤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겨레>에 “이런 일은 북한이 제재 완화 요구에서 안전보장으로 레토릭(수사)을 바꿨을 때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약속 위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은 오래된 전략”이라며 “이건 전략적 신호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은 단거리 실험은 트럼프의 ‘레드 라인’(금지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이번 발사가 지난 5월 발사 수준의 ‘저강도 도발’인 만큼, 이로 인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이유에 대해 “새 미사일 연구 강화, 한-미 연합군사훈련(8월)에 대한 불만 표시, 또는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직접적 메시지”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나는 그럼에도 이번 일로 북-미가 대화 궤도를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북한이 여전히 실무협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은 비무장지대(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을 우리 쪽의 과잉 열망의 증거로 해석했을 수 있다”며 “그래서 북한이 약간 물러나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도쿄/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