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어”

국무부 당국자들 “한국-일본 사이 문제…
더이상의 조처 취할 필요 없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에는
“서로를 방어할 능력 떨어뜨릴 것” 우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기념촬영 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은 경제전쟁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며 분명하게 거리를 뒀다. 지난 2일 타이 방콕에서 ‘성과 없는’ 30분짜리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 4명은 방콕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연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기조를 드러냈다. 한 당국자는 “3자 회담은 잘 진행됐다”며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3자를 거기서 봤다는 사실은 해법 또는 최소한 다짐이라도 찾으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뒤인 2일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콕에서 강경화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식이다.

국무부 당국자들은 한-일 갈등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중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 그 사실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백악관과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온 말은 ‘이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라며 “이것은 한국 쪽에 분명히 감정적인 문제이고 일본 쪽에도 그렇다. 미 정부가 하는 일은 이런 문제가 통제 불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성과 장기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논쟁에서 중재자가 되지 않겠냐는 의미냐’는 질문에 “미국이 관여하지만 중간에 끼어드는 건 긍정적이지 않다”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은 아니다. 분명히 더이상의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시간은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거의 모든 것에 약간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로 읽힌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에 서로 상황 악화 행동을 하지 않는 분쟁 중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하는 방안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쟁 중지 합의 같은 건 없다”고 했다. 분쟁 중지 합의 방안은 미국이 한-일에 제시했던 아이디어다.

미국은 한-일 갈등에 대해 한때 “모든 것을 하겠다”(국무부 대변인)며 해결에 기여할 듯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으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발표하며 2차 보복을 공식화하자 이처럼 손을 뗄 뜻을 명확히 했다. 미국이 이처럼 한-일 갈등에 거리를 두는 것은 이 사태로 인한 미국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다만 한국 정부가 내비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 당국자는 “양쪽(한-일)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