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안화 ‘포치’에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에 맞불

달러당 7위안 돌파하자 맞대응
재무부 “인민은행이 환율조작 공개적으로 인정”
미,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전날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나자 즉시 대응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전세계 경제에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근거로 중국 인민은행 스스로 환율조작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중국인민은행이 전날 성명에서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축적해왔으며 그 통제 도구 상자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풍부하게 해나갈 것이며 외환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반응에 필요하고 특화된 수단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을 지목했다. 재무부는 “이는 인민은행이 스스로 환율조작의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처음이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긴급히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련 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중국의 진입 금지 △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시 미국의 금융지원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도 가능하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초래된 불공정한 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것은 환율조작이라고 불린다”고 비판했다. 재무부의 발표는 그 뒤에 나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