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보 “중국, 대북제재 이행 더 잘 하길”

랜들 슈라이버 차관보 “중국이 제재 불이행”
“제재는 해결책 갖고 협상 나오게 하려는 것”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각)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더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만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더 건설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제임스타운 재단이 연 ‘중국 방어와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중국 영해에서 금지 품목들이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중국의 제재 불이행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제재 이행을 더 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바다 위에서 배에서 배로 옮기는 방식을 통해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이 더 건설적인 대화 참여자가 되도록 압박하는 것을 중국이 도울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그걸 못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동안 우리는 제재 집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려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적이길 원하고 그들이 우리와 해결책에 도달하길 원하는 특정한 마음가짐을 갖고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에 제재 회피의 ‘뒷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고 압박한 것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