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장사’ 바누아투, 투자이민 제도 손본다

비용 낮고 절차 간단…바누아투 이민 인기
유럽 포함 129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이민자 상당수 중국인…부실 검증 논란도

바누아투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투자이민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는 누리집.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투자이민 제도’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민 신청자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유럽연합 등과 체결한 비자(입국사증) 면제 협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30만명의 작은 나라 바누아투는 지난 2014년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한 뒤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했다. 현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바누아투 이민 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행사를 통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지역 발전기금’ 명목으로 개인은 13만달러, 가족(4인 기준)은 18만달러를 ‘투자’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범죄 이력과 재정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데, 통상 6~8주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적은 투자금액과 간단한 절차 외에도 ‘바누아투 시민권’이 매력적인 이유는 유럽연합을 포함해 세계 129개국을 비자 없이 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누아투의 투자이민 제도를 ‘여권 장사’라고 꼬집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바누아투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4천명의 투자이민자를 받아 모두 2억달러 가량을 유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에만 1800명이 새로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들을 통해 거둔 ’투자금'이 정부 재정수입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바누아투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이민자 신청자의 상당수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바누아투에서 인터넷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국인 6명이 추방됐는데, 이 가운데 4명이 바누아투 여권소지자였을 정도다.

막대한 차관과 재정지원을 앞세워 남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것도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민권 부여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바누아투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모양새”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