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제재 완화를”…미 “아직 안 돼”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러, 남북 철도·도로협력 제재 면제 등 제안
미 “북, 대화 거부하며 도발 위협…제재해제 때 아니야”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은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맞서며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다. 북한이 연말이 다가올수록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안보리 주요 상임이사국들이 대북 해법 시각차를 드러내며 충돌하는 모습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러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수준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국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행 안보리 결의는 국외에서 일하는 북 노동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중·러의 제안에 대해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섣부른 제재 완화 제안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반대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금지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향상시키면서 고조된 도발을 행하겠다고 위협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향해 진전을 만드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실질적 조처가 있기 전에는 현행 대북 제재에 손을 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러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중·러가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엔, 북한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측면과 미국의 향후 추가적인 제재 부과나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중·러 결의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이 제재 완화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 등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인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