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법, 피노체트 기소 최종 확정

칠레 대법원은 4일 1973∼90년 집권기간 자행한 살인, 납치 등 인권유린 혐의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가택연금한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노체트 전 대통령 기소 및 가택연금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3대2 표결로 이의신청을 기각, 피노체트 기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칠레언론이 전했다.

이로써 인권유린 혐의를 받는 피노체트는 5일부터 가택연금돼 향후 재판 일정을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피노체트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지만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현재 수도 산티아고 서부 교외 지역 별장에 머무르고 있는피노체트가 최근에도 갑작스런 통증으로 입원한 만큼 비상시 언제든 병원으로 옮길수 있는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고령에 따른 가벼운 노인성 치매, 당뇨병, 관절염 등을 앓아온 피노체트는 지난달 갑작스런 통증으로 며칠간 입원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군정 피해자 가족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피노체트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해온 후안 구스만 특별판사는 지난달 13일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1970년대 좌익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이른바 `콘도르작전'과 관련한 살인과 납치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 정식 기소되고도 2002년 7월 대법원의 이른바`치매 면죄부' 판결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으로 사법처리를 모면했다.

대법원의 두번째 면책특권 박탈 조치로 세번째 기소가 이뤄짐으로써 89세 고령인 그가 실형선고를 받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 성향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하고 집권해 1990년까지 칠레를 철권통치한 뒤 민정에 정권을 이양했다.

당시 쿠데타로 인한 폭력 사태로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