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에스퍼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칼럼, 미국서도 비판 여론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의 ‘강압 외교’ 비판
국무·국방장관의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 꼬집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공동기고를 실었다. <월스트리트 저널> 누리집 화면 갈무리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최근 신문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19일(현지시각) ‘트럼프의 강압적 외교정책 전술이 미국의 우방 및 적들과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예시하면서, 지난 1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월스트리트 저널> 공동기고를 언급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기고는 한국이 ‘동맹’보다는 ‘딸린 식구’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직접적으로 암시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한국은 딸린 식구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직접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내고 있다”며 “한국은 더 기여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내용은) 보통은 전국 신문보다는 비공개로 일어나는 대화”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지난해 한국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9억2500만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왜 동맹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굽신거려야 하는 마피아 파트너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 외교 사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방위비 압박, 대이란 정책 비협조 시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 위협, 이라크의 미군 철수 요구에 관세 부과 위협 등을 들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을 다 관철하려 하는 ‘최대주의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강탈’이라고 조롱한다고 짚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