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최빈국 2년치 빚 탕감해주자”

세계 161개 빈곤퇴치 단체 성명…아프리카 국가들 호응
아프리카 최대 채권국 중국은 ‘상환 유예’ 쪽으로 기울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보건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장 조사에 앞서 손을 소독하고 있다. 케이프타운/EPA 연합

전세계 빈곤퇴치 운동 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곤경에 처한 빈곤 국가들에 대한 50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의 빈곤운동 연합 단체 ‘주빌리 데트 캠페인’은 7일 세계 161개 단체가 서명한 성명을 내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주요 20개국(G20)이 가난한 나라들의 빚 탕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20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를 앞두고 나온 이 성명에는, 옥스팜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처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곳부터 각국의 지역 기관까지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가난한 나라들은 재원이 고갈되는 와중에 빚 부담까지 커지는 이중고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보건의료 기반이 허약한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도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성명 참여 단체인 ‘부채와 개발 유럽 네트워크’(Eurodad)가 분석한 69개 최빈국의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은 2020년 255억달러, 2021년 250억달러에 이른다. 외채 상환 부담이 특히 큰 24개국은 2016~2018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액수를 부채 상환에 썼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부담은 더욱 커지게 생겼다고 이 네트워크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난한 개도국들이 2년 동안 갚아야 할 외채와 이자를 모두 탕감하고, 추가 무상 지원을 제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게 빈곤퇴치 단체들의 요구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이미 각각 500억달러와 140억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개도국과 단체들의 판단이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공적 부채 외에 개별 국가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한 부채도 함께 탕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자문하는 ‘개발위원회’ 위원장인 가나의 켄 오포리아타 재무장관이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외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개도국에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들은 주요 선진국들이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중국 정부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아프리카에 빌려준 자금이 1430억달러에 달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 상업기관으로부터 빌린 액수만도 지난 2년 동안 550억달러다.

오포리아타 장관은 “올해 아프리카가 중국에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80억달러에 이른다”며 “중국이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은 개별 국가와 양자 협의를 통해 부채 상환 기한을 늦춰주는 방안에 더 적극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