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예정대로 실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지표”

<파이낸셜타임스> “위기를 핑계로 한 동남아의 권위주의 강화 추세와 대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투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에도 4·15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지표와 같은 위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한국이 선거를 연기하지 않은 것은 타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시아 권위주의 정부들이 위기를 빌미로 권한 강화를 꾀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또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인은 군사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이런 정서에서 선거 연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평가하는 선거지만, 남북한 화해 정책이나 재벌 개혁 정책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이런 행보와 달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내세운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하원은 지난 10일 훈센 총리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쁘라윳 짠오차 타이 총리는 지난 3월 비상령을 발동한 상태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권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타이 안보와 국제학 연구소’의 티띠난 퐁수티락 소장은 “이 지역에서 권위주의 추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대두됐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권위주의 강화의 새로운 핑곗거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