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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의회, 600조원 규모 코로나19 예산 처리

등록 2020-04-24 13:30수정 2020-04-25 02:31

중소기업 급여 대출 3100억 달러 추가 등
50일 사이 총 3450조원 코로나에 투입 결정
트럼프 “사회적 거리두기 여름 이후까지 연장될 수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이 23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840억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이 23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840억달러 규모의 지원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각) 4840억달러(약 59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이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대응에 쏟아부은 돈은 약 2조8000억달러에 이른다.

미 하원은 이날 4840억달러 규모의 예산 법안을 찬성 388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에는 중소기업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3100억달러를 비롯해, 병원 지원 750억달러, 코로나19 검사 지원 25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부분인 급여보호프로그램 3100억달러는, 의회가 지난달 말 통과시킨 경기부양 법안 속에 편성했던 3500억달러가 시행 2주 만에 소진되자 추가로 배정한 것이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5일 83억달러 예산안을 시작으로 18일에 약 1000억달러를 통과시켰고, 27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2000억달러의 경기부양 법안을 처리했다. 네번째인 이번 4840억달러까지 합치면 50일 사이에 무려 2조7923억달러 투입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미국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4조7900억 달러)의 58%에 이르는 규모다. 한국 올해 예산(512조원)의 6배가 넘는다.

민주당은 주·지방 정부 지원 예산을 더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19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표결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유는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지금까지의 지출만으로도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며 추가 편성에 신중한 태도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둔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여름 이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초여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연장할 것이다. 그 이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활동 재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정상화 채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처들을 지나치게 빨리 완화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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