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실업대란, 민주 “추가 경기부양” 공화 “기업 보호부터”

민주당, 고용유지 지원금 등 2조달러 추가 지원 대책 요구
공화당, 기업들이 소송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게 우선 주장
4월 실업률 대공황 이후 최악인 14.7%…감원은 계속 이어져

미국의 1929~2020년 실업률 추이

미국의 4월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치솟으면서 정치권에서 추가 경제 부양책을 놓고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2조달러(약 240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좀더 두고 보자며 대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막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8일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월(4.4%)보다 10.3%포인트 높은 14.7%로 나타났다. 4월 한달 동안에만 2050만명이 새로 일자리를 잃었다. 여전히 기업들의 감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지원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9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의 공황기 뉴딜 정책을 거론하며 최대 2조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 가구와 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안 가운데는 유럽에서 도입한 것처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직접 고용보장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카멀라 해리스나 버니 샌더스 같은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각 가정에 매달 2000달러(약 2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들의 경영 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금 급한 건 조만간 영업 활동을 본격 재개할 기업들이 감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걸 막아주는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도 5월 중 새로운 지원책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고문은 새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의회와의 논의를 중단했다며 각 주의 봉쇄 완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전했다.

미국 의회는 3월 이후 모두 3조달러(약 3600조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대부분 곧 만료될 예정이다. 실직자 지원금은 7월이면 바닥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연방 대출금은 6월 말까지 써야 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회 부의장인 민주당 돈 바이어 하원의원은 “8주간의 봉쇄를 거치면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가을, 겨울, 어쩌면 내년 봄까지도 정부 지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며 실업수당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늘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가디나의 구직자들이 ‘드라이브인 직업 박람회’에서 지원서를 쓰고 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가디나/AP 연합뉴스

정치권이 추가 부양책을 놓고 대립하는 와중에도 기업의 해고는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종합 인프라 관련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이 이미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 카지노업체 ‘엠지엠(MGM) 리조트’는 일시 해고한 6만3천여명의 직원을 오는 8월 말부터 영구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 및 군수 장비 업체 레이시온, 항공사 유나이티드도 해고 대열에 합류한 주요 기업들이다.

인테리어 업체 모호크,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장난감 업체 마텔 등 일반 소비재 업체들도 감원과 구조조정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영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기 침체가 아주 길어질 것을 인정하고 이에 맞춘 경영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평했다.

실업대란 와중에도 증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8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91%, 나스닥 종합지수는 1.58%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가지수만 보면 조만간 경제 위기가 끝날 것 같지만, 미국 경제가 재개된 뒤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식시장이 다시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기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