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빈곤층 230만명에 최저소득 보장…남부 유럽 최초

남부 유럽 국가 최초의 소득 보장제도
1인 소득 ‘62만원 미달’ 땐 차액 지급

5월28일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된 스페인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스페인은 남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바르셀로나/AP 연합뉴스

코로나19 충격을 심하게 받은 스페인이 남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빈곤층 약 230만명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 스페인 정부는 최근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462유로(약 62만원)부터 1105유로(약 15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 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정했다. 1인 가구 최저 기준인 462유로는 스페인 최저임금(1108유로)의 4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23~65살 스페인 국적자 또는 1년 이상 합법적 거주자이며, 아이를 키우면 18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이 일정액(아이 두명 포함한 4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지원책으로 85만가구 23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연합의 최신 자료를 보면, 스페인의 빈곤층(중위소득 60% 미만 등)은 전체 국민의 21.6%로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등은 스페인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

스페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되, 지원금은 6월1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지원액수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옹호론자인 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과 루이즈 하그 교수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남부 유럽에서 (최저소득 보장)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