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영계 “EU와 경제협정 못 맺으면 재앙”

공정경쟁 방안·어업권 등 쟁점
네 차례 협상서 의견 접근 못해
“불난 집의 헛간에 불 지르는 것”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협상의 유럽연합 쪽 책임자인 미셸 바르니에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뭔가 생각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를 규정할 경제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영국 경영계 대표가 협상 결렬(노딜 브렉시트)은 기업에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영국의 핵심 사용자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캐럴린 페어베언 사무총장은 10일 코로나19 충격을 거론하며 유럽연합과의 경제 협상 결렬을 “불난 집의 헛간에 불을 지르는 것”에 비유했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페어베언 사무총장은 “기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 협정 없이 올 연말에 유럽연합과 관계가 끊길 것을 대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협상 시한 막판까지 몰아가는 벼랑 끝 전술을 편다면 영국 경제가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말 유럽연합을 공식 탈퇴한 영국은 올 연말까지를 ‘탈퇴 이행기’로 정하고 유럽연합과 경제 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두 쪽은 지난 1~5일 4차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참여하려면 유럽연합의 규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영국은 이런 주장을 ‘이념적 집착’으로 치부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근해의 어업권 공유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유럽연합 경제공동체에 잔류하기로 한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섬 사이의 국경 통제 방안도 예민한 문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고려해 10월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도 탈퇴 이행기를 연장하는 일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동안의 협상 상황을 보면, 서비스 부문을 빼고 상품에만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른바 캐나다 모델)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로 전망되지만 이 가능성도 점점 줄고 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두 진영 사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두 쪽 모두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