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감축할 것”…주한미군까지 번질까

“독일 수년간 방위비 채무 불이행…
더 낼 때까지 2만5000명으로 줄일 것”
메르켈과의 앙금 등 특수사정 반영된 듯

“독일 외에 다른 나라들 얘기도 하는 것”
방위비분담협상 트럼프 뜻대로 안 될 때
주한미군 감축 꺼낼 가능성 배제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입으로 이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방위비 문제가 독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해당된다는 말도 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게 기자들이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하는데 주독미군 철수를 재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독일은 수년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2%를 내야하는데 1%만 내고 있다”며 “우리는 (주독미군) 숫자를 2만5000명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6%로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이를 충족한 나라는 미국, 영국, 폴란드 등 9개국이다. 트럼프는 “내야할 금액을 내는 데 합의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독일”이라며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낼 때까지 우리는 우리 병사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채무 불이행 상태”라는 말을 7차례나 썼다. 또 주독미군 규모를 “그때 그때 다르다”면서도 “5만2000명(상한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주독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경우 3만4500명인 주독미군이 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에 대해서도 거듭 불만을 표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과 무역을 하고 있다. 독일이 그 중 가장 큰 회원국이다”라며 “무역에서 매우 매우 나쁘다”고 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협상에 나는 현재 만족스럽지 않다”며 “그들은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치르도록 했다. 우리는 무역에서 다쳤고, 나토에서 다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주는데 그들은 우리를 무역에서 수년간 이용해먹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특히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나는 독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나라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정체 상태인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발언은 독일과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불편한 관계였다. 트럼프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이나 이란핵합의 등에서 탈퇴할 때 메르켈은 반대하며 트럼프와 각을 세웠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만나서 하자고 제안했으나 메르켈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거절했다.

독일이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 가스관을 끌어오는 ‘노드 스트림2’ 건설을 강행한 데 대한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독일은 에너지를 위해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를 내는데 우리가 왜 독일을 러시아로부터 지켜줘야 하나?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가 유럽연합과의 유리한 무역협상을 위해 주독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반면, 트럼프는 2018년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자신의 무역성과로 자랑해왔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지난 연말 서명했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과 독일 등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22명은 지난 9일 주독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냈다.

다만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은 트럼프의 오래된 구상인 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주한미군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즉흥적 스타일을 볼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자신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