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탄가스 규제 후퇴…지구 온난화 억제 노력에 찬물

석유·천연가스 생산시설 메탄가스 누출 감시 의무 폐지
“환경파괴·천연가스 수출 경쟁력도 떨어뜨려” 비판 나와

미국 노스다코타주 캐넌볼에서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이 석유와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메탄가스 배출 규제 완화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캐넌볼/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지구 온난화 억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청정 에너지 개발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16년 이후 건설된 유전·가스전과 관련 수송 시설에 대해 메탄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백악관과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앤드루 휠러 환경보호청장은 13일 미국 최대 가스전이 있는 피츠버그에서 이런 규제 완화책에 서명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규제 완화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에너지 산업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석유나 천연가스 수송관, 저장 시설에 대한 환경보호청의 스모그 및 온실가스 감독 권한을 없애고 업계에 관련 보고 의무도 면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정부가 폐지하려는 메탄가스 규제책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유발 효과가 25배 강하고 대기 오염도 유발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급증하자 환경보호청은 온실가스 저감 계획도 업체들에게 요구했다.

미국의 중소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은 과도한 비용 등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반면 엑손모빌이나 로열더치셸 같은 대형 업체들은 규제 유지를 지지했다. 대기업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자신들이 파는 천연가스가 ‘더 깨끗한 에너지’라는 주장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지자 환경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 배질 세고스 국장은 환경보호청의 새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탄가스 배출 감소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인 ‘환경 방어 기금’은 새 규정이 미국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금의 벤 래트너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탄가스 규제 후퇴는 환경에만 나쁜 게 아니라 미국 천연가스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휠러 청장이 규제 완화 서명 행사를 하려고 하는 피츠버그는 대형 석유·천연가스 업체들의 주요 생산 기지가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피츠버그가 속한 펜실베이니아주 등 주요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함으로써 승기를 잡았고 이후에도 화석연료 친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