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 요구…실현 가능성 낮아

미국 핵합의 탈퇴해 자격 의문
중·러 이어 영·프도 반대 뜻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멤버들과 만남을 가졌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이 2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 요구를 공식 통보했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디안 트리안샤 드자니 유엔 주재 대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한에서 “광범위한 노력과 철저한 외교에도 이란의 심각한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이 핵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안보리에 통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메시지는 단순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이 자유롭게 비행기, 탱크,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사고파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2015년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면서 2020년 10월 대이란 무기 금수를 해제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안보리에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고, 안보리는 지난 14일 이 결의안을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곳은 미국과 도미니카 공화국뿐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이사국들은 기권했다.

미국이 요구한 ’스냅백’ 절차는 이란 핵합의의 일부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면 모든 국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이란 핵합의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통보로 30일 후 제재가 재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먼저 이란 핵합의에서 발을 뺀만큼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미국에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움직임이 이란 핵합의 지지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러시아는 21일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날 안보리 의장 쪽에 이란 제재 복원 통보와 함께 미국이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설명 문건을 별도로 제출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