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뉴 스타트’ 연장과 신협정 체결에 진전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협상서 진전
기존 협정 일단 연장하고, 새로운 포괄협정 협상 합의
중국 참여는 새로운 포괄협정 협상서 논의
대선 앞둔 트럼프, 외교성과 의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 연장 협상에서 새로운 협정 체결에 진전을 보았다고 미국 쪽이 밝혔다.

이 협정의 양국 협상 대표인 마샬 빌링슬리 미국 군축협상 대표와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 시각)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예비협상에서 새로운 군축협정에 대해 진전을 보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양국 협상 대표들은 양쪽의 핵무기를 동결하고 내년에 협상할 자세한 협정의 윤곽을 긋는 새로운 기본틀 합의에서 진전을 봤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이 관리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들은 것은 처음이다”며 “우리는 (조약) 형식에 관해 앞으로 나갈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은 내용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틀을 합의하고, 실질적인 내용 채우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날 회담의 내용에 대해 양쪽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 관리는 협상 중인 협정은 양쪽의 전체 핵탄두 수를 동결하는 구속력 있는 정치적 공약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핵탄두 동결에는 실전 배치된 모든 사거리의 탄두뿐 아니라 비축된 것도 포함된다. 또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일년이나 그 이상으로 연장해서, 보다 진전되고 포괄적인 협정을 위한 협상을 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내년 2월에 종결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중국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도 참여해서 핵전력을 제한해야 하고, 강제사찰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그대로 종료시키고 군비 확장에 나서겠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이에 맞서 랴브코프 부장관은 러시아도 “미국이 우리에게 지불하기 원하는 대가로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왔다. 중국도 이번 연장 협상에서 자신들의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쪽이 이번 예비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오는 11월 대선에 앞서 대 러시아 외교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협정 연장 협상의 핵심 요구사항이던 중국 참여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일단 협정을 맺은 뒤 포괄적인 군축협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을 나중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러시아도 다자 국가들의 핵전력을 포함하는 협정에 서명한 준비가 됐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 참여 여부는 중국의 결정할 문제이고, 영국과 프랑스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관리들은 미래의 협정이 중국을 특정하지 않는 다자적 성격이 되는 기본 틀 합의가 가능한 외교적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현재 1750기의 핵탄두를 장·단거리 미사일에 배치하는 한편 3800기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모두 4310기의 핵탄두 중 1572기를 배치하고 있다. 기존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장거기 미사일에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