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뉴스타트 연장 합의…트럼프, 대선 앞두고 성과

신전략무기군축협정 1년 연장…핵탄두 수 동결도
새로운 포괄 군축협정 체결로 가는 기반
쟁점인 핵탄두 동결에 러시아가 수용
대선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외교현안 성과

지난 2010년 4월8일 체코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누리집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군축협정(뉴스타트)을 1년 연장하고 핵탄두 수를 동결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내년 2월에 종료되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는 한편 양쪽의 핵탄두 수를 동결하는 합의에 임박했다고 <월스트리 저널>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나라가 이런 합의를 하면, 뉴스타트를 대체하는 더 포괄적인 새로운 군축협정 체결을 위한 시간과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우리는 합의에 아주, 아주 근접했다”며 “현재 러시아가 핵탄두 동결에 합의했고, 우리가 앞으로 며칠동안 남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3일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다.

미-러는 2011년 체결된 뉴스타트가 1년간 무조건적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미국은 뉴스타트가 연장되면 그 기간동안 핵탄두 수가 동결돼야 한다는 제안을 해왔다. 러시아 외교부는 전날 미국 쪽의 이런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핵탄두 동결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 난관이었다. 뉴스타트는 양쪽의 핵탄두 배치를 1550개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단거리 발사체에 장착되는 핵탄두뿐만 아니라 미배치된 핵탄두까지 포함된 전체 핵탄두의 수를 동결하자고 주장해왔다.

남은 문제들은 핵탄두 동결 검증 및 핵탄두의 정의다. 미국은 양쪽이 모든 사거리 발사체에 배치된 핵탄두 수 및 저장된 핵탄두 수를 공개하고, 이를 동결하는 공약을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또, 전문가들에 의한 ‘입구 검증’으로 불리는 검증 체계도 제안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지는 핵탄두 수를 점검하기 위해 그 시설에 검증시설을 두자는 것이다.

모건 오태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통제 문제 진전에 성의를 보인 러시아를 치하한다”며 “미국은 검증가능한 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즉각 만날 준비가 됐고, 러시아도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군축협상은 미래의 새로운 협정을 위한 시간 벌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포괄적인 군축협정에는 중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양쪽은 전했다.

11월3일 미국 대선에서 군축문제에 적극적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번 합의는 새로운 포괄 군축협정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에 앞서 외교 현안들에 대한 타결을 서둘러 왔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정상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병력 감축, 중동 지역에서 미국 인질 석방 등이 모두 최근 이뤄졌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