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준수 회원국’만 지원? 폴란드·헝가리, ‘EU 경제회복기금’ 제동

사법부 독립 훼손 비판받는 양국 반대에
‘만장일치로만 통과’ 회복기금 제동 걸려

유럽연합(EU)으로부터 법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16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의 경제회복기금 마련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폴란드 여성들이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앞에서 폴란드의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경제회복기금 마련 계획이 폴란드와 헝가리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두 나라는 ‘법치’를 준수하는 회원국에만 회복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문제 삼고 나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합체로서 유럽연합의 한계와 고민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유럽연합의 7년 일반 예산 1조1천억유로와 경제회복기금 7500억유로 등 1조8500억유로(약 2400조원) 마련 및 집행 계획의 승인을 시도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 회의에서는 법치를 지키는 회원국에만 지원금을 준다는 조건이 다수결로 통과됐다. 하지만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하는 예산과 경제회복기금 마련 계획은 폴란드와 헝가리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이 내년 초부터 회원국에 무상 보조금과 대출을 혼합한 경제회복기금을 지원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21일 경제회복기금 무상 지원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견을 가까스로 봉합하고 예산안과 경제회복기금 계획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메모를 보내 “법치 준수 규정이 회원국간 신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폴란드의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 법무장관도 “법치 규정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은 제도적·정치적 노예화이며 각국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가 반발하는 것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2015년 안제이 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부를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하원에 판사 지명 권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정치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더욱 키웠다. 헝가리 정부도 미국인 갑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중부유럽대학을 폐쇄하는 등 유럽연합 법률에 반하는 조처를 지속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말 처음 내놓은 회원국 민주주의 보고서에서도 두 나라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막대한 자금이 회원국에 제공되는 만큼 법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루도비크 오르반 루마니아 총리도 “법치 규정은 납세자들의 돈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장하는 장치”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19일 열리는 관계 장관 회의와 원격 정상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