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 부당 환수’ 네덜란드 내각 총사퇴

세무당국, 1만가구에 지급된 지원금 부당 환수
상당수는 이주민 가정…파산·이혼 가구도 속출

네덜란드 마르크 뤼터 총리가 15일 세무 당국의 육아지원금 부당 환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에게 사퇴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헤이그/AP 연합뉴스

네덜란드 세무 당국이 약 1만가구에 지급된 육아지원금을 부당하게 환수해 가정 파탄까지 부른 사태가 드러나면서, 내각이 모두 물러나게 됐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5일 육아지원금 부당 환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사퇴서를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에게 제출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이 16일 보도했다. 뤼터 총리는 “잘못이 없는 많은 사람이 범죄인 취급을 받았고 삶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바로 사퇴한 에릭 비버스 경제장관을 뺀 나머지 내각은 오는 3월 총선 때까지 국정 관리를 계속 맡을 계획이다. 뤼터 총리는 2010년 총리직에 오른 뒤 지금까지 집권해왔다.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해 지원금 부당 환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세무 당국이 2012년부터 몇년 동안 잘못된 조처를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무 당국은 서명이 빠진 서류 등 사소한 규정 미비까지 문제 삼아 부정수급자로 판정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 1만가구가 적어도 수천유로에 이르는 돈을 반납했으며, 이 때문에 파산·이혼 등으로 가정이 깨진 경우도 꽤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억울하게 지원금을 박탈당한 가구 중 상당수는 이민자 가구라고 <비비시>가 전했다. 자녀 셋을 홀로 키우는 둘체 타바르스라는 흑인 여성은 2013년 “12만5천유로(약 1억7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되돌려줘야 했다”며 “8~11살짜리 아이들과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 당국은 지난해 1만1천명의 납세자가 단지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엄격한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민자 차별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