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호주 등의 페이스북·구글 규제에 동조

유럽 언론들과 ‘적정한 콘텐츠 이용료 보장’ 위해 협력하기로
호주 이어 캐나다·유럽연합 등도 온라인 서비스 규제 추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국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내놓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관련 규제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 시드니/AP 연합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관련 규제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옹호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일(현지시각) ‘유럽 출판사 협의회’, ‘뉴스미디어 유럽’ 등 유럽의 4개 언론·출판 관련 단체와 함께 인터넷 업체들이 콘텐츠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온라인 서비스의 뉴스 이용료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구글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용료 문제는 지난주 오스트레일리아 하원이 뉴스 제공자와 온라인 서비스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실패하면 중재를 통해 사용료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쟁과 소비자법 2010’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에는 차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온라인 업체들이 일부 언론사를 협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차단했다. 이 법안은 22일부터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입법 절차가 구체화하자,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페이스북 서비스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언론 뉴스를 차단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을 부르는 한편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등 각국 규제 기관의 유사한 규제 방안 검토를 촉발했다. 캐나다는 비슷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영국과 유럽연합도 관련 법에 사용료 관련 조항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캐스퍼 클린지 마이크로소프트 유럽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협력 계획을 공개하면서 “질 좋은 뉴스에 대한 접근권은 민주주의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이미 유럽의 크고 작은 매체들과 제휴함으로써, 언론의 주요 자금 제공자 구실을 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23일 페이스북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재 방식 등을 수정하기로 했고, 페이스북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스 차단을 풀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