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협정 복귀 회담 합의

6일 빈에서 이란핵협정 조약국 회담
미-이란도 참가…양국 직접 회담은 없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대금 놓고 협상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상황서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에서 아시아계 지자들을 면담한 뒤 연설하고 있다. 왼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애틀랜타 A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이란국제핵협정을 복구하는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북한 정책 검토를 마친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이란국제핵협정 복귀가 북핵 문제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합의가 북핵 정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해제 문제가 이번 회담 개최 조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고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킨 지난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조인한 미국과 이란 등 모든 당사국들이 다음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이 협정 복구 협상에 참여한다고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 <월 스트리트 저널>이 2일 보도했다.

조약 당사자들인 미국, 이란,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및 유럽연합의 대표들이 6일부터 열리는 이 회담에 참가한다. 하지만, 이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 관리들 사이의 직접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이란국제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다시 가하자, 이란이 핵 능력을 제고하면서 파탄난 상태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협정 복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은 협정 복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빈 회담에서는 별도의 2개 합의를 목표로 한다. 미국과 이란이 각자 협정 준수에 복귀할 때 취할 조처들에 대한 합의들이다.

미국과 이란을 제외한 조약국들은 이날 비디오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담했다. 유럽연합 쪽은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빈 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빈 회담은 지난 두달간 협정 복귀를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접촉 끝에 나왔다. 워싱턴과 테헤란은 유럽 국가들을 통해서 협정 복구를 위해 각자가 취할 조처들을 주고받았다고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전했다.

빈 회담이 합의된 배경으로는 오는 6월 이란의 대통령 선거도 있다. 이란에서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 협상이 바뀌면서 협정 복귀가 지체되고 이란이 핵능력을 더욱 개발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방 관리들에 따르면, 이란이 한국에 요구하던 동결된 석유수출자금 해제가 회담 개최 조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의 3개국의 중재를 통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대금 중 10억달러를 이란에 인도적 목적의 물품 구매용으로 반환하는 대신에 이란에게 20% 농축우라늄 생산 조처를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란은 30억달러를 요구하는 한편 20% 농축 우라늄 생산을 1달간 유예한다고 역제안했다. 양쪽은 이 문제들에서 아직 합의를 보지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회담의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석유 대금 70억달러 반환을 요구하다가, 올해초 한국 화물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억류했다. 이에 한국도 이 자금의 반환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해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미국과 패권 대결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27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향후 25년의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 테헤란에서 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테헤란/신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