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구조조정으로 물가 폭등하자 ‘고육지책’으로 기본소득 지급

국제통화기금 등의 관리 아래 경제 개편 조처…물가 폭등
불만 고조되자 인구의 80%에 6개월동안 월 5500원 지급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준비한 채소를 앞에 두고 앉아 있다. 구조조정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자, 수단 정부는 인구의 80%에게 월 5500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6개월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하르툼/로이터 연합뉴스

아프리카 수단이 경제 구조조정 여파로 물가가 폭등하자, 전체 인구 4300만명의 80%에 한달에 5달러(약 5500원)의 기본소득을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수단의 이런 대규모 기본소득 지급은 서구 등에서 시도되는 기본소득 실험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기존 실험은 빈부 격차 해소나 고용 촉진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단의 경우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관리 아래 진행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구조조정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수단은 2019년 군부 쿠데타 이후 2023년까지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아래 급진적인 경제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처는 국제 기구 등으로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주요 경제 개편 조처에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식 환율 인상과 연료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여파로 최근 1년 사이 물가 상승률이 340%에 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보면, 조사 대상의 30%가 빵과 우유 같은 생필품도 구하지 못한 형편이다.

수도 하르툼에서 문신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인티사르 알타이브라는 여성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물가는 4~5배나 올랐다며 “고기는 아예 구입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료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수단 정부는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8억2천만달러를 지원받아 2400만명에게 6개월동안 1인당 월 5달러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급 대상을 3250만명으로 확대하거나 기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5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모하메드 알다이는 “한달에 1만1400수단파운드(약 3만3천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액수는 상당한 것”이라며 “(일거리가 적은) 라마단 기간(이슬람교의 금식 기간)에는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 조건 이행이 늦어지면서 기본소득 시행도 함께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하르툼대학의 모하메드 알자크 교수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효과도 준다”고 지적했다. 수단 정부는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수단 재무부의 마그디 아민 선임 고문이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