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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국총기협회 파산신청 기각…최대 위기 직면

등록 2021-05-12 15:08수정 2021-05-13 02:32

텍사스법원, “소송과 규제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
뉴욕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텍사스에 파산신청
“총기규제 반대 로비 와중에 소송까지 감당하기 벅찰 것”
웨인 라피에어 미국총기협회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2월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옥슨힐/AP 연합뉴스
웨인 라피에어 미국총기협회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2월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옥슨힐/AP 연합뉴스

미국의 막강한 보수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가 비리 혐의 소송과 폐쇄 압박을 피하려고 제기한 파산 신청이 11일 기각당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텍사스주 북부 연방 파산법원은 이날 총기협회가 지난 1월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할린 헤일 판사는 “총기협회의 파산보호 신청은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신청한 것이라기보다 소송에서 부당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웨인 라피에어 협회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협회 이사진 등 수많은 관계자를 배제한 점은 아주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라피에어 부회장은 판결 이후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에 부분적으로 실망했지만, 우리 협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무기 휴대의 권리에 관한) 수정 헌법 2조 옹호 활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협회의 전·현직 임원들이 협회의 돈을 개인 금고에 든 돈처럼 썼다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제임스 장관은 “부패와 불법성의 정도를 볼 때, 폐쇄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총기협회는 1871년 이후 뉴욕주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활동해왔는데, 지난 1월 텍사스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법인도 텍사스주에 새로 등록해,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쳐온 총기협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협회 전·현직 임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폭로되면서 조직이 타격을 받은 데다가, 최근엔 미 의회가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기규제 행동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설립자 섀넌 와츠는 “총기협회가 총기규제에 맞서는 로비활동 와중에 소송과 재정 문제까지 대처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지언정 아주 벅찬 일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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