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가짜 뉴스 제공자 ‘광고 수익’ 옥죈다

광고 유치 막는 ‘거짓 정보 규약’ 개정안 마련
자율 규제라는 한계…일부, 제재 장치 촉구

유럽연합이 구글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짜 뉴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율 규제 규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독일 베를린의 구글 사무실에 이 회사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해 온 유럽연합(EU)이 가짜 뉴스 유포자의 돈벌이를 차단하는 더 강한 규제 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선거철 등에 특히 극성을 부리던 가짜 뉴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업체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의 광고 수익을 차단할 새 조처를 요구하는 ‘거짓 정보에 관한 행동 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이 규약을 처음 만들었으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틱톡 등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규약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짓 정보 차단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이번에 돈줄을 강하게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개정안 관련 문서에서 “기존 규약은 거짓 정보가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게 부족했다”며 “온라인 광고 수익이 여전히 거짓 정보 유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새 규약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온라인 광고 기술 업체에는 광고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쟁점 사안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업체들의 실제 규약 이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기술 제공 업체, 전자결제나 상거래 업체, 크라우드펀딩이나 온라인 기부 사이트까지도 이 규약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집행위는 새로운 규약을 오는 26일 정식 공개하고, 기업들에게는 9월 말까지 참여 약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집행위의 의뢰로 컨설팅 업체 브이브이에이(VVA)가 지난달 초 내놓은 연구 보고서는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재와 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4개 회원국도 최근 내놓은 공동 입장문에서 러시아 등의 허위 정보 공세 위협 등을 거론하며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다.

유럽의 학계를 대변하는 ‘전 유럽 아카데미’(ALLEA)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거짓 정보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개인적 결정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 차원의 거짓 정보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규약 담당인 베라 조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거짓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회원국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