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암호화폐 1만달러 이상 거래땐 국세청 신고”

암호화폐 이용 탈세시도 제동

암호화폐 채굴을 형상화한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1만달러 이상 거래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보도를 보면, 미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암호화폐로 1만달러 이상 거래할 때 반드시 미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국세청이 가상자산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원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를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재무부는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시엔비시>(CNBC)는 전했다.

재무부는 2019년 미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과 실제 걷힌 세금이 약 6000억달러(약 660조원) 차이 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에 착수한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나선 이유다.

미 정부의 개입 확대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으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엔비시>는 평가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18일 중국은행업협회와 인터넷금융협회 등 국영 금융유관협회가 공동으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기성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거래 금지 조치를 재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일 암호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한달 여만에 고점 대비 40%가 내린 3만1천달러로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을 겪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1일 오전 9시(한국시각) 4만달러를 넘어섰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