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10년간 세금 4000조원 더 걷는다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자본이득세도 올릴 계획
4조달러 규모 인프라·교육·복지 지출에 충당
의회 통과돼야 확정돼…원안에서 조정될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스포트락 클라이밍(암벽등반) 센터에서 랄프 노덤 버지니아주지사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이르는 증세 계획을 공개했다.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순수한 세수 증가는 2조4000억 규모다.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수입 관련 계획인 ‘그린북’을 내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날 의회에 제안한 6조100억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과 연동된 것으로, 기존에 발표된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편안을 구체화한 종합판이다. 이를 통해 걷는 세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기후변화 관련 미국일자리계획(2조2500억달러)과 교육·복지 관련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달러) 등 4조500억달러 지출의 핵심 재원이 된다.

바이든 정부의 증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주로 겨냥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5%이던 법인세를 21%로 내렸었는데, 이를 절반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재무부는 또 향후 10년간 고소득자 세금 인상으로 7000억달러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부 합산 연간 50만9300달러, 개인 45만2700달러 이상 소득자는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연간 40만달러 이하 소득자의 세금은 올리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을 현재의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해당된다. 이밖에 재무부는 세법 준수 개선으로 8000억달러, 세법 허점 해소로 640억달러 등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은 10년간 3조6000억달러이지만, 클린에너지, 전기차,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액 공제 1조2000억달러를 반영하고 나면 순수 세수 증가 규모는 2조4000억달러다.

이같은 증세 계획은 의회에서 통과돼야 확정된다. 그러나 공화당은 물론 조 맨친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적자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재무부의 원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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