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살충제 금지’ 국민투표 한다

통과되면 부탄 이어 두 번째 국가
항공요금 등 온난화 과세도 포함

스위스가 13일 살충제(농약)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의 한 농가에서 풀을 자르고 있다. 비르멘스도르프/로이터 연합뉴스

국민 직접투표로 많은 정치·사회 쟁점을 결정하는 스위스가 13일 합성 살충제(농약) 사용 금지, 지구 온난화 유발 행위에 대한 과세 등 4개 쟁점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 공영방송(SRG SSR)이 운영하는 다국어 온라인 뉴스 사이트 <스위스인포>는 12일 살충제, 온난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테러 대응 강화 등 4개 사안 관련 5개 입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3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가장 논쟁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는 문제와 온실가스 유발 행위에 대한 과세 방안이다. 살충제와 관련해서는 10년 안에 농업 등에서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안과 연 30억스위스프랑(약 3조7300억원)의 정부 농업 보조금을 살충제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만 지급하는 안 등 두가지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두가지 안은 살충제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으며, 국민투표에 부쳐질 만큼 호응을 얻었지만 통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좌파 정당, 환경단체들은 지지하지만 정부와 중도 또는 우파 정당, 농민단체들은 이 제안이 너무 극단적이고 농업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스위스인포>는 전했다. 지난 5월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살충제 금지안은 47%, 보조금 제한안은 44%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는 한달 사이 각각 8%포인트와 10%포인트 준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살충제를 금지한 나라는 2013년부터 금지 조처 시행에 들어간 부탄뿐이다.

온난화 유발에 대한 과세안은 스위스 출발·도착 항공기 요금에 30~120프랑(약 3만7천원~14만9천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54% 대 43%로 나타나,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좀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찬반 여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다고 <스위스인포>가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