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을 끈 ‘보잉-에어버스 무역 전쟁’ 휴전…보복관세 유예

미국-EU, 보복관세 부과 5년 유예
정부의 보조금 상한 설정 논의키로
중국 업계에 대한 견제에도 합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7년을 끈 보잉-에어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둘러싼 상호 무역보복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에어버스(왼쪽)와 보잉사의 항공기가 나란히 서 있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7년을 끌어온 ‘보잉-에어버스 무역 전쟁’ 중단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회사는 전세계 민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정상 회담을 한 뒤 두쪽은 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겨냥한 보복 관세 부과를 5년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두쪽은 2004년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부당 경쟁에 해당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각각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얻었다. 미국은 2019년 10월 치즈와 포도주 등 유럽연합 수출품 75억달러어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유럽연합은 지난해 미국 담배와 주류 등 40억달러어치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이 조처에 따라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는 두쪽을 합쳐 33억달러에 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두 지역 업계 등에서 무역 전쟁 중단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3월 관세 부과를 4개월 동안 중지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다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항공기 제조사 보조금 상한 설정 문제 등을 논의할 장관급 실무 논의체를 구성해 영구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두쪽은 “제3국의 (덤핑 등) 비시장 관행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두쪽의 합의 뒤 “이제 우리는 최종 해법 도출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며 “이 덕분에 대서양 양쪽의 수입 업자들이 수십억 유로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항공기 제조 업계를 키우려는 중국의 야심에서 비롯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합의에 포함됐다”고 말해,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이번 합의는 에어버스 핵심 관련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을 내어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다툼을 과거지사로 돌리고 정부의 항공 업계 지원과 관련한 전세계적 공정 경쟁 조건 설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전쟁’ 종식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관계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디지털 서비스 관련 과세 방안 등 몇몇 무역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