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대요구 수용 지난해 9월 결정”

‘지난해 9월 선결조건 관련 쟁점사항 해결을 결정’이란 문구가 선명한 무역협회 보고서

대외경제위원회, “정부, 부처별 선결조건 해결키로”
스크린쿼터·쇠고기 등 본협상 전에 이미 가닥

정부가 지난해 9월12일 열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앞서 요구한 쇠고기·스크린쿼터·자동차·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미국 의회 의원 27명이 지난해 11월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영화·자동차·의약품 관련 미국 업계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주기로 보장했다”고 밝힌 것과 내용 및 시점상으로 맞아떨어진다. (<한겨레> 4월24일치 1면 참조)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상품 분야 대미 진출 확대 방안’ 보고서는 “2005년 9월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대외경제위를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기적 적합성에 공감하고 부처별로 선결조건 관련 쟁점사항 해결을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외경제위는 논의될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고, 회의 뒤에는 참석했던 무역협회장 등이 중요 논의 사항을 구두로 전한다”며 “5차 대외경제위 토론 내용도 이렇게 해서 취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에 적힌 선결조건에 대해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보험약가를 뜻한다”며 “‘쟁점사항 해결 결정’이라는 문구는 쟁점 사항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대외경제위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전경련·무역협회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대외 경제전략을 폭넓게 논의·점검하기 위해 2004년 8월 신설됐으며, 지난 2월16일까지 모두 6차례 열렸다.

외교통상부도 “지난해 말 제5차 대외경제위 회의 때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매번 중심 의제 중 하나로 보고·논의돼 왔다”고 밝히고 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