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사실상제재’, 중 ‘거부권 행사’

'위협' 문구 관철방침, 북 추가발사 대비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이 언급된 결의안의 안보리이사회 제출을 강행할 경우 "채택은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유엔헌장 7장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라는 문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스티븐 해들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회회담에서 "14일이나 15일 구속력이 있는, 제재를 포함한 결의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정안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 양국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의 '유엔헌장 7장에 따른 행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방문중인 요르단에서 수행기자들에게 "일본의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G8 정상회담 전 표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14일 열린 유엔 대사급모임에서 영국 등이 수정안을 각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 수정안도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유엔헌장 7장에 관한 언급과 미사일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는 점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표결이 15일로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미국시간의) 오늘은 아닐 것"이라며 "일본 이외의 비상임이사국은 수정안의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한 각료는 "중국의 북한 설득에 성과가 없는 만큼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미국과 영국의 판단도 있는 것 같다"며 중국 방북단의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비쳤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협'이라는 문구로 규정하는데 집착하는 것은 결의안이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제재조항이 제외된 '비난결의안'이 될 것에 대비, "사실상의 제재결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형태를 남기고 싶어서라고 분석했다.

외무성 간부는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본격적인 제재결의에 착수하기 위한 '스텝'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