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제5차 중동전쟁’ 차단할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교전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 제5차 중동전쟁을 예방하는 차단 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레바논내 헤즈볼라 공격으로 시작된 레바논 사태는 지난 한달간 레바논 측에서 최소한 1천41명, 이스라엘 측에서 124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면서 점차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던 게 사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대거 발생하면서 그동안 레바논 사태와 일정 거리를 두려 했던 중동의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피의 보복'에 대한 `피의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레바논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가 교전행위의 즉각 중단을 포함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제5차 중동전쟁' 발발이라는 임계점을 향해 달아오르던 화약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가 수일간의 물밑 협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날 결의 1701호는 ▲쌍방간 교전행위의 즉각 중단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레바논 정부와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의 레바논 남부지역 병력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레바논 정부는 13일 안보리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12일 "올메르트 총리는 부시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올메르트 총리가 13일 내각회의를 열어 결의안 수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레바논 내각 역시 주말에 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를 수용키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는 게 미국 관리들의 전언이다.

양측의 공식 태도만으로 비추어 보면 안보리 결의와 함께 레바논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안보리 결의는 그러나 요구사항의 우선 순위가 분명치 않고 분쟁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안보리 결의는 이스라엘에 대해 "교전행위가 중단된 뒤 가급적 빨리" 레바논에서 철군토록 요구하고 있다. 철군 시기가 `가급적 빨리'라는 매우 추상적인 표현으로 규정돼 있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교전 중단 등을 명분으로 시간을 끌 소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날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뒤에도 레바논 남부의 지상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유엔 결의가 최종 채택 단계에서 유엔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것도 안보리 결의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대목.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적시되지 않은 결의는 사실상 강제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레바논의 타렉 미트리 외무장관 대행은 "완전하지 않은 휴전은 진정한 휴전이 아니다"며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뒤 안보리 결의가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 장관은 헤즈볼라의 지지세력인 이란과 시리아를 겨냥해 안보리 결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 양측이 모두 안보리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달여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서로에 대한 원한이 뼛속 깊이 쌓여 있는데다 이란, 시리아 등 제3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여전해 5차 중동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래운 특파원 [e-mail]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