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라운드 협상 주요 4국 합의안 마련 실패

‘농업보조금 삭감’ 이견 못좁혀

교착상태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이 주요 4개국간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대표는 21일 독일 포츠담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인 농업보조금 삭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은 “협상테이블에 제안된 수준에서 회담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며 인도와 브라질 대표는 협상장에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과감히 삭감할 의지가 없다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도 등이 공산품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19일 시작된 회담은 애초 오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다.

세계무역기구 주요 4개국이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를 올해 안에 타결하려던 목표는 달성이 어렵게 됐다. 또 상당기간 협상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4개국간의 합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거래에 필요한 장벽을 줄여, 140여 나머지 회원국 참여에 필수적으로 지적돼왔다.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4개국간 합의가 다자간의 의견접근에 도움이 되겠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며 협상타결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하라운드 협상은 세계 경제성장을 돕고 교역으로 빈국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2001년 카다르 도하에서 합의됐으나, 농업부문 관세 인하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