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참여’

13차 기후변화총회 폐막..`발리로드맵 채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미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국들의 팽팽한 이견 대립 끝에 폐막 예정일을 하루 넘긴 15일 오후 3시20분께(현지시간) `발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 규칙으로서 2009년까지 선진국과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온 미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전체를 온실가스 감축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했다.

로드맵의 가장 큰 성과는 모든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의 자발적 감축'을 협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직 로드맵 단계이지만 개도국들은 이미 논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중 어디에 속하더라도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정부 대표단은 설명했다.

`POST 2012'체제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되 자국의 능력범위에 따라 목표와 방법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그룹인 미국과 일본, 러시아는 로드맵에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넣지 말자고 고집한 반면 유럽연합(EU)과 개도국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 총회 내내 큰 충돌을 빚었다.

결국 `의무감축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를 감축한다', `배출량이 향후 10∼15년간 정점에 이르렀다가 2050년까지는 2000년 대비 50% 이하로 줄도록 한다'는 문구는 로드맵에서 삭제됐다.

또 개도국 그룹의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할 때 각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로드맵에 포함하자고 주장해 총회가 지연됐다.

`로드맵 채택 무산설'이 돌 정도로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11일 총회장을 찾았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티모르를 순방했다가 스케줄을 바꿔 15일 다시 발리로 돌아와 리더십을 발휘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연설을 통해 "어느 한 나라도 모두 얻을 수 없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독려했고, 이보 데보에르 유엔기후변화 사무국장은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여 이번 총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발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