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금실 ‘쇠고기’ 에 흔들

광우병소 발견뒤 수입금지 1년 넘겨
라이스 ‘조기 재개’ 촉구…일 “글쎄요”

독도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광우병 논란으로 중단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 등을 잇따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조기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수입중단은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1980년대 미-일 무역마찰 당시와 같은 분위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한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몰고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이달 들어 미국 의회에서 대일 경제보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미-일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선 일본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두 나라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후 20개월 이하의 소에 한해 수입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기본합의를 했지만 아직 수입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면서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상하다고 여긴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렇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재개 시한에 대해 “내가 재개 시기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마치무라 외상도 자동차·섬유·오렌지 등 관련 업계가 한정됐던 과거의 미-일 무역마찰과 달리 “이번 사안은 국민 모두가 관계된 식품 안전 문제”라며 “정치나 외국의 압력으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영향을 받으면 수입재개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에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광우병 문제를 맡고 있는 일본 식품안전위의 프리온 전문조사위가 오는 28일 수입제한 완화 결론을 내더라도 절차상 7월 이후에나 수입재개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양국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 소의 광우병 감염 사실이 확인된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