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현실화

아당 반대 속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 중의원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의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을 통과시켜, 일본의 개헌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전날 중의원 헌법조사특위 가결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사민·공산당 등 야당의 맹렬한 반대를 뚫고 법안을 속전속결식으로 가결시켰다. 연립여당은 16일 참의원 본회의에 취지설명과 질의를 거친 뒤 늦어도 5월 하순까지는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개헌이라는 숙원사업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된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조사특위 가결 전 “상당히 오랜, 깊은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 드디어 채택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자민당은 애초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한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는 아베 총리는 3월 들어 개헌 착수라는 구체적 성과물을 통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대해 호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12일 도쿄 시내 히비야공원에서 5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어 법안의 졸속처리를 비난했다. 국민투표법 시행은 법 공표 뒤 3년 이후이므로 개헌 발의는 일러도 2010년 이후에 가능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