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가 총리되면 민주당과 싸움 험난

테레특별법 등 난제 첩첩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 자민당은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후쿠다가 아베 총리와 아소 간사장에 비해 뛰어난 조정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싸움이 만만찮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선 테러대책특별조처법(테러특별법) 연장이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자민당으로서는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 등의 함정에 대한 급유활동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강도높은 주문에 어떤 식으로든 화답해야 할 처지다.

민주당은 누가 총리가 되든 11월1일 기한이 끝나는 특별조처법 연장 반대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의원 해산-총선-정권 교체를 이끌어낸다는 게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정국 운영 시나리오다. 자민당으로선 새 법을 만들어 급유활동을 지속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여론도 연장 반대 쪽이 우세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총재선거는 오자와 대책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게 현 자민당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특별조처법 연장이 부결되면, 중의원 재의결 카드를 쓸 수 있다. 일본 국회법에는 참의원에서 부결된 안을 중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집권 여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론상으론 가능한 것이다.

이 방안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자민당의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이 재의결 카드를 쓴다면, 민주당은 내각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가결돼 중의원 해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 후쿠다는 몇개월짜리 단기 총리로 운명을 다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베의 갑작스런 사퇴로 벼랑끝까지 몰린 자민당이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총선을 치르면 참패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