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총리’ 열망 후쿠다 앞길, 조기총선·테러특별법 ‘가시밭’

후쿠다 정권 출범 - 전망

야당 공세에 ‘합의의 정치’ 내세워 돌파 시도
오자와 맞선 정치력 불확실…여론 향배 변수

“(총리직을) 4년 동안 버틸 수 없는 사람은 되지 않는 게 좋다. 1년 간 전력투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안된다. 정책은 예산을 한번 편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너번 편성하고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후쿠다 야스오 신임 일본 총리는 관방장관 직에서 물러난 2005년 펴낸 대담집에서 ‘장수 총리론’을 역설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 25일 총리에 취임한 후쿠다의 앞에는 4년은 커녕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후쿠다 총리도 취임 당일인 25일 자신의 내각을 ‘배수의 내각’이라고 명명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각 파벌의 추대 형식으로 손쉽게 총리 자리를 거머쥔 후쿠다는 24~25일 당직 인선과 조각에서 파벌 대표들을 대거 전진배치해 죽어가는 파벌정치를 되살렸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는 지도자의 최대 덕목인 국정운영 비전 제시에서도 약하다는 평이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구조개혁 노선을 유지하면서 개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농촌과 지방도 살리겠다는 후쿠다의 ‘자립과 공생’ 노선은 재원 확보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쿠다 정권은 당장 야당의 조기 총선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처지다.

7·29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한 참의원을 근거지로 삼아 연내 총선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여론도 조기 총선 쪽이 우세하다.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의원을 내년 봄에 해산(31%)하거나 연내 해산(25%)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후쿠다가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가 중의원 합의 해산이다. 총리의 특권인 중의원 해산을 야당과 협의해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야당에 공동책임을 안겨 공세의 김을 빼겠다는 전략이다. 후쿠다가 내세우는 ‘합의의 정치’의 최대 관문은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지속 여부다. 후쿠다는 11월1일 기한이 끝나는 테러대책특별조처법(해상자위대 인도양 급유활동 근거법) 대신 새 법을 제정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음주 안에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새 법의 뼈대를 제시하고, 민주당의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일본에서 정권교체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마저 느끼는 국민 여론은 후쿠다의 큰 버팀목이다. 후쿠다가 각료들의 부정이나 연금개혁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한다면, 의외로 오래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그에 대해 “수비가 강하다는 면에서 아버지(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디엔에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후쿠다가 정권교체의 마지막 호기를 붙잡아 총리의 열망을 불태우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27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오자와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당직을 맡지 않았을 때 옛 사회당 계열 사람들과 얘기를 해 확실히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농촌을 지배해서 도회지를 공격하는 유격전도 그대로 했다. 이러한 장기적 전략성을 갖고 있는 정치가는 별로 없다.” <끝>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