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군 경비 부담금 100억엔 삭감”

내년 예산서 일본인 직원 인건비 줄여

일본 정부는 내년도 3월 기한이 끝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쪽 부담액 특별협정을 개정하면서 예산 100억엔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재편에 따른 미군감소와 재정난으로 주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을 처음으로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쪽은 애초 전기·수도료 등도 삭감하려고 했으나,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 중단 위기로 미군 쪽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최소화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국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 2만5400명은 국가공무원 수준을 웃도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일본인 직원 기본급의 10% 웃돈과 각종 수당이다.

주일미군 부담액은 1999년 정점(2756억엔)에서 2006년 15%(2326억엔) 줄었으나, 일본인 인건비는 5%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주둔 비용을 정하는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개정됐으나 2005년 대규모 군재편이 진행되면서 개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주둔군노동조합’에 삭감액을 제시하고 협의에 들어가 11월중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 쪽이 급여삭감조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삭감폭은 수십억엔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