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잇따른 추문사건 ‘뭇매’

미군함 급유지원량 허위보고 은폐…사무차관 골프접대

일본 방위성이 잇따른 추문사건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3년 급유지원량과 관련해 의회에 허위보고한 사실을 방위청장관 등 상부에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또한 방위성의 ‘황제’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리야 다케마사 전 방위성 사무차관이 방산업체 대리점으로부터 지난 5년간 140여차례 걸쳐 골프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 반대방침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호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증인채택 요구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방위성은 지난 2003년 2월25일 해상자위대의 보급함 ‘도키와’가 미국 보급함에 제공한 급유량이 20만 갤런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이라크전 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80만 갤런으로 정정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 등은 이에 대해 단순 사무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담당 과장 등 실무자가 첫 의회 보고가 잘못된 점을 2003년 5월9일 확인하고도 당시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과 해상막료장 등 군 수뇌부에게 보고해 곧바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성 간부는 “당시 실무자가 이라크에 대한 전용은 없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미군 보급함은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에 급유했으며, 키티호크호는 걸프만으로 이동해 이라크를 대상으로 작전을 벌여, 연료의 전용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시 후쿠다 관방장관과 이시바 방위청 장관은 키티호크호에 대한 급유량이 20만 갤런이었다며, 하루 20만 갤런을 소비하는 키티호크호의 규모에 비춰 전용 의혹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근거법으로 다음달 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미군 등 다적국군에 대한 급유지원은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분자 소탕을 위한 활동에 국한하고 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문민통제에 대한 커다란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당시 통합막료회의의장(한국의 합참의장격)을 비롯해 모리야 전 사무차관과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후쿠다 총리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야당은 증인채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여당이 새로 의회에 제출한 급유지원특별조처법안의 심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위성도 내부보고서를 통해 “문민통제에 관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결론짓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시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21일 설치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