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오자와, 속타는 후쿠다

오자와 이치로 / 후쿠다 야스오

후쿠다 새 테러법 협력 요청에 오자와 반대입장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붕괴까지 몰고 온 인도양 해상자위대의 미군함 급유지원 활동 지속 문제가 관련 법률의 시한 만료 이틀 전인 30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활동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대표 회담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헤어졌다. 후쿠다 총리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어느 부분에선가 일치점을 찾아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오자와 대표는 ‘회담이 민주당에 득이 됐냐’는 질문에 “별로 없다”고 싸늘하게 대답했다. 다음달 2일께 다시 한번 대표 회담을 열기로 한 게 약 80분에 걸친 이날 회담의 유일한 합의다.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오자와 대표에게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근거법인 새 테러특별조처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자와 대표는 “원리원칙이 있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테러특별조처법은 연장되지 못하면 11월1일 시한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인도양에서 6년 동안 미군과 파키스탄군 등에 급유활동을 펼쳐온 해상자위대의 보급함 ‘도키와’는 29일 밤 마지막 활동을 하고 2일 철수한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여야 대표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새 테러대책법안의 처리에 관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이 법안을 표결처리하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것이 뻔해, 중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의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참의원에서 후쿠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로 맞서, 중의원 해산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후쿠다 총리에게는 부담이 크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