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성, 간부들에 GPS휴대폰 의무화 논란

휴일 향응 모리야 사건 발단

밤과 주말 동향 파악 위해…당사자들 “업무외 시간인데…” 반발

일본 방위성이 평일 밤이나 주말 등 업무외 시간에 방위성과 자위대 고위 간부들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부착된 휴대폰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성의 이런 방침은 방위성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던 모리야 다케마사 전 차관이 지난 5년 동안 친하게 지내던 무기수입 대리점의 간부로부터 200여차례의 골프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게 직접적 발단이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은 모리야 전 차관이 접대 골프를 치러 휴일에 도쿄도내를 벗어나면서 방위성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을 중시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방위성 간부들은 휴일에 이동하게 되면 연락처를 자진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지피에스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용 의무화 대상은 방위성의 국장 이상과 육·해·항공자위대의 막료장급(한국의 각군 참모총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성 안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간부들을 일률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데도 환락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부 직원들은 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안용으로 지피에스 휴대폰을 갖고 다니게 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들며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방위상은 1일 국회답변에서 “(방위성은) 위기관리관청이기 때문에 간부가 자신이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방위성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와 함께 △사전에 활동 예정 제출 △주말에 장소 이동 때 연락 의무화 등 간부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관리제도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피에스 휴대폰을 이용한 간부 감시가 자칫 방위성을 넘어 다른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들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안이나 기밀 유지 등을 내세워 관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려는 기관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