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급유’ 싸고 정국 혼란

여당 “참의원 부결땐 재의결”
야당 “총리 문책하겠다” 맞서

일본 정국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여당은 중의원을 통과해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재개 관련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중의원에서 재의결 처리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반대 방침을 명확히 하자 여당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은 다음달 15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표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법안 재의결을 위해 회기를 재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재의결 처리하면, 야당은 ‘총리 문책결의안 채택’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파국이 예상된다. 문책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회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총리는 상황돌파를 위해 국민의 심판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조기총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이 재의결 강행 방침을 굳힌 것은 최근 민주당의 균열 양상을 활용하면 힘으로 밀어붙여 볼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연정 논란으로 오자와 대표의 사퇴·복귀 등 한바탕 소동을 빚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 방위성 사무차관의 장기간 호화 골프접대 폭로에 이어, 누카가와 후쿠시로 재무상도 방위청 장관 시절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방위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어 여당 의도대로 정국이 전개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