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차세대전투기 사업 2010년 이후로

미 F-22 수출금지 여파…F15 개량·스텔스기 개발 검토

동북아 군사력 판도에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됐던 일본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이 2010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 기간 미국의 F-22 수출금지 조처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 주력전투기인 F-15의 성능 개량에 최우선 중점을 두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스텔스 전투기의 자체 개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노후화된 F-4 전투기의 후속 기종으로 F-22기 등 첨단 스텔스를 2009년까지 일단 7대 들여오고, 장기적으로 40대 이상 보유한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정보유출을 이유로 F-22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F-15의 레이더, 컴퓨터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성능 개량 비용 123억엔을 포함시켰다. 가장 큰 명분은 중국의 공군력 증강이다. 국방예산을 매년 10% 이상 늘리고 있는 중국은 현재 러시아제 수호이-27 등 F-15와 동급인 ‘제4세대’ 전투기를 3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5년 안에 500대로 늘어날 것으로 방위성은 보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중국에 대한 항공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15 2개 비행대(약 40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8대는 성능 개량이 끝나, 32대를 조기에 개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이 F-15 성능 개량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개량에 필요한 부품을 한꺼번에 조달하면 200억엔 이상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무성은 예산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 방위차관의 골프 접대 등 방위성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점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