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채무 내년 GDP ‘추월’

일본의 국가부채(지방정부 부채 포함)가 2008년 말에는 776조엔으로 올해보다 4조엔 늘어나, 일본 국민 1인당 빚도 607만엔(약 5천만원)으로 커졌다. 이는 일본 급여소득자의 평균 연수입 435만엔(2006년도 국세청 조사)의 약 1.4배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로운 빚을 의미하는 신규 국채발행이 4년 연속 감소했지만, 일부 세출항목의 증액으로 국가부채가 오히려 늘어났다. 사회보장관계비(21조7824억엔, 3.0% 증가)와 지방교부세(15조6136억엔, 4.6% 증가) 등 여당이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이 크게 늘었다.

재무성 통계를 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 채무총액의 비율은 147.2%로, 영국(48.5%)과 미국(63.8%), 독일(64.6%)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특히 1990년대 일본보다 재정상황이 악화됐던 이탈리아와 캐나다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태다.

이탈리아와 캐나다는 불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소비세)의 증세 등으로 착실하게 재정을 개선한 데 비해, 일본은 불황을 겪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경제살리기에 쏟아부어 상황이 역전됐다. 일본의 국가 차입총액 증가로 금리 지불도 늘어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액의 10%가 넘는 약 9조3천억엔을 이자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새 국채 발행을 과거의 채무 상환에만 사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국채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금리가 급속히 오르는 악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